매일경제 외국인 환자 유치 기사에 대한 생각

최근 매일 경제에서 의료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연재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제외하고 오늘 읽은 의료 관광 규제에 관한 기사가 하도 황당하여

이에 대해 포스팅을 남깁니다.

해당 기사는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금지 메디텔 지지부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966722)
입니다.

요약하자면

1. 의료 관광은 생산, 소득, 취업 유발 효과가 크다

2. 그런데 의료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가 많다. 대표적인 규제는

3.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금지
: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주요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는대로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못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상품 출시가 미뤄지고 있음

4. 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 환자 병상 수 제한
: 삼성서울병원의 사례를 들어 2000병상 중 외국인 환자가 30~40병상 정도인데 5%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나라는 병원이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립이 지지부진하다

정도 입니다.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중대한 규제인가?

3번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의료법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기대하는 것은 다른 유치 업자들 처럼

커미션을 받고 외국인 환자를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험 상품과 연계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내 주요 보험회사들은 해외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외국에서 잘 하고 있어야 한국으로 환자도 유치해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관련 기사 (“국내 시장 포화” 보험사 해외로 눈돌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973370)를 보면

            그러나 한국 보험사들의 해외 진출 성과는 그리 만족할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보험사의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 가운데 그동안 외국 진출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건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해외에서 큰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를 논해야지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고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환자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보험 상품을 통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가입해서 (비교적 적은 확률로) 병이 발생했을 때

돈을 대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약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더 황당한 건 기사 안에서 이야기가 충돌하는 외국인 병상 제한 부분입니다.

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제한은 중대한 규제인가?

해당 기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이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는 병상 기준으로 2000병상 x 5%하면 100병상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2000병상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오고 있다고요?  30~40병상이 오고 있답니다.

적어도 70~80병상 정도는 채우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절반도 채우지 못하면서 그 규제가 문제라는 식의 문제 제기는 말도 안됩니다.

현행 규제 가운데 외국인 환자를 결정적으로 저해할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여건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며

지금 정도면 예측가능한 수준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질병 치료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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