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인정한 원격진료

작년에 이어 다시 사법부가 원격진료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발행 의사 ‘유죄→무죄’: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arch_smode&skey=%C0%FC%C8%AD+%C1%F8%C2%FB&skind=both&sterm&section=1&category=3&no=783149)

8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런 판결이 알고보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경우에 국한한 판결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보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 검찰에서는 의료법 제17조 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의사 A씨를 기소했다.

대면진료만 허영된다는 입장인데

고발당한 의사측에서는 “해당 규정(의료법 제17조 1항)이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진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니다”라며 “을 한 이상 직접 진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을 한 후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전화진찰을 허용한 것이나 다를게 없을 것 같네요.

게다가 이번에 알았는데 과거에도 대법원운 이미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화진료 처방 가능” 판결후 합법·위법 갈림길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769296)

 

아마 복지부도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할 의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의협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서 지속적으로 전화진찰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다니

이걸 기뻐해야하나 우려해야하나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차피 사법부는 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곳이니

의료법을 개정하여 ‘직접 진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해결될 일 같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원격진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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