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 유치 현황에 대한 고찰

최근에 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및 데일리메디에 실린 기사가

현재 국내 해외 환자 유치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5월 20일 보건복지부가 해외환자 진료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780541)
기사 제목이 ‘해외환자 21만명, 진료수입 40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소제목이 ‘전년대비 32.5% 증가…’로 나와 있어
정부와 많은 병원의 기대대로 해외 환자 진료가 국내 병원계의 수익 사업으로 자리를 잡는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료 수입을 해외 환자 수로 나누어 보면 (4000억원/21만명)
일인당 평균 진료비가 19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가가 건강보험 수가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 + 피 검사비 + CT 검사 정도 받을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머나먼 곳에서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보유한’ 한국까지 와서 진료를 받는 다면 
 
적어도 수술 정도는 받아야 말이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실린 다른 기사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대형병원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 ‘괴리’: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1294)
간단히 요약하면
1. 2009년 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비율을 5% 이내로 제한함
2. 당시 정부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증가율을 감안할 때 5%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3. 5년이 지난 지금,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실제 점유 비율은 0.9% 수준임 (고대 안암병원이 2.5%로 가장 높음)
4.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 증가에 따라 일부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행 기준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는 개선안을 내놓음
5. 보건산업진흥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 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이용 비율은 45.9% (2009년)에서 37.8% (2012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6.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원급의 비율은 15.4% (2009년)에서 21.4% (2012년)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7. 결국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들은 중증 환자 보다는 피부 미용 환자가 많다는 것임
복지부는 물론 일부 대형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부르짖는 분들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미국에 뒤쳐질 것이 없다고들 주장하지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머나먼 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믿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게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교수들은 로봇 수술 등 최신 시술 잘하고 하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이야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한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에 계신 분께 들은 바에 따르면 호주와 한국의 CT 시장 규모가 비슷한 정도인데
호주의 인공호흡기 튜브 시장 규모가 한국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 최신 의료기기 도입에는 앞서 있지만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잘 드러나지 않는 기본이 되는 부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병원을 비난할 문제라기 보다는 의료 수가를 책정하는 국민 건강 보험 및 복지부의 문제입니다.
비록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인공호흡기 튜브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아직 중진국에 머물러 있는 한 그러 부분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높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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